문서번호	주거정비과-9370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강문권	代정경일	06/26 진경식
협 조

<2020년 여름철(우기)>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여름철(우기)>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보고

2020년 여름철(우기)를 대비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2020년 여름철대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5736호, ’20.05.19.)

❍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시행 알림
(지역건축안전센터-5786호, ’20.05.19.)

❍ 정비사업공사장 풍수해(우기) 안전점검 실시 (주거정비과-7315호, ’20.05.20.)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0.05.25.(월) ~ 06.08.(월)

❍ 점검대상 및 방법

점검대상(총 7개소)			점 검 방 법	비 고
중점관리 대상	굴토공사	3	○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총 3개소 점검
일반관리 대상	착공준비	1	○ 자치구 자체 점검실시 (굴토준비 공사장 1개소 포함)	총 4개소 점검
	골조공사	3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골조공사	2	○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총 2개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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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시․구 합동점검 일정

점 검 일	구 역 명	외부전문가(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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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시·구 합동점검 결과

❍ 투입인력 현황

(단위: 명)
계	외부전문가	시 공무원	구 공무원	시공사(감리)
19	2	3	6	8

※ 시공사 소장 외 분야별 담당자 안전점검 참여

❍ 지적(보완)사항 및 조치결과

분야별 지적사항 점검대상			조치완료 / 지적(보완)사항 (건)
구분	구	구역명	계	일반 사항	기초지반 절토부, 굴착사면	굴토 공사장	공사장 안전관리 시설	건설 기기	싱크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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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점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붙임1) 및 합동점검 조치결과(붙임3) 참조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분야별 지적사항 점검대상			조치완료 / 지적(보완)사항 (건)
구분	구	구역명	계	일반 사항	기초지반 절토부, 굴착사면	굴토 공사장	공사장 안전관리 시설	건설 기기	싱크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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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점검 결과 붙임4(자치구 조치결과) 참조

□ 향후 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점검결과 송부

붙임  1.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지적사항 1부.

2. 안전점검표_전문가·시·구 합동점검 각 1부.

3. 안전점검 결과보고_합동점검 1부.

4. 안전점검 결과보고_자자구점검 1부.

5. 공사장 비상연락망 1부.

6. 위기반계별 근무체계 및 근무계획 1부.

7. 조치결과 자치구 회신 공문 각 1부(용량관계로 일부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