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477
결재일자	2020.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6/26 代노병춘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 개정이유

○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4건

Ⅱ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제10조 등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어려운 한자어’에 해당

- 수피 → 나무껍질, 미연에 → 미리, 여타 → 그 밖의, 내경 → 안지름 등

○ 그 밖에 부서의견 반영 및 오기사항 등 정비

- 법 제41조에 또는 → 법 제41조에 따른, 간사와 → 간사는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 등의 변경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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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조례 일괄정비 대상 목록 1부.

2. 법규의 부적합 인용 및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