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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6747(2020.6.5.)호 및 동과-6759(2020.6.8.)호,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과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공단체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2020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안심마을 사업 미반환금을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도록 해주시고, (붙임3) 양식에 의거 최종 납부내역 및 납부계획 등 체납정리 실적을 ’20. 6.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 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7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2020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1부
2. 2020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1부
3. (작성서식)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최정하		여성안심사업팀장	지명규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06/2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9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