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6326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한승균	오대중	강성욱	06/25 김선순
협 조
	주무관		황인태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용역 시행과정 중 기본설계단계에서 발생한 절차이행(설계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재해영향평가 추가과업에 따른 절대기간 부족으로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코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역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 정점래 외 3개사

○ 계약금액: 907,000천원

- 2차분 713,000천원

○ 용역기간: `19. 8.14. ~ `20. 8. 7.

- 2차분: `20. 2. 1.~`20. 8. 7.  ※`20.1.31. 1차분 준공

□ 추진경위

○ `18. 8.14.	추진계획 방침 수립

- 동북권사업과(기본설계), 도기본 토목부(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 `19. 8.	용역 계약 및 착수

○ `19. 9.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1차)

○ `19.10.~11.	하천점용허가 사전협의 추진

○ `19.12.	자문회의(2차)

○ `20. 1.	용역 1차 준공

○ `20. 4.~ 5.	설계경제성(VE) 검토 시행

○ `20. 6.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 진행중

□ 과업내용 추가 검토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 추진근거: 실무회의(`20.3.18.)시 도기본 요청사항

․재해영향평가 등 절차 확인 요청에 따라 검토

- 관련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 대상기준: 사업면적 5,000㎡~50,000㎡

- 과업내용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홍수유출해석(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토사유출해석,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등

※ 과업수행가능여부 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조건부합)【등록번호 제116호(`18.5.16)】

- 소요예산: 28,900천원(부가세 별도)

※대가산정: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안부고시 제2019-15호. `19.2.19.)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연기 사유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절차이행(설계VE, 기본설계 심의 등)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기간 부족발생, 원활한 용역추진을 위한 기간연장 불가피

※ 지체상금 : 미부과 (귀책사유 : 서울시)

○ 계약금액 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구분	계약금액(원)		용역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총차	907,000,000	938,490,000	`19. 8.14. ~`20. 8. 7.	`19. 8.14. ~`20.11. 7.
	증 31,490,000		증 90일
2차	713,000,000	744,490,000	`20. 2. 1. ~`20. 8. 7.	`20. 2. 1. ~`20.11. 7.
	증 31,490,000		증 90일

□ 향후일정

○ `20. 6. : 설계변경 계약의뢰(동북권사업과→재무과)

○ `20. 7. : 업무이관 조치(동북권사업과→도기본 토목부)

붙임 : 1. 과업내용서(변경) 1부.

2. 설계내역서(총차,2차)-변경분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