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916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박신규	06/25 代정광순

-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

실무회의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발코니 허가기준 개선 관련 -

실무회의 개최 계획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여 준공한 후, 거실로 구조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허가기준을 정하고자 함.

□ 회의 개최 계획

○ 주택건축본부 팀장급 회의

-  일시/장소 : ‘20.7.1.(수) 10시 / 서소문2청사 15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약 15명

○ 자치구 건축과장 회의

-  일시/장소 : ’20.7.10.(금) 16시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건축과장

□ 주요안건

○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 통합적인 허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 행정사항

○ 음료 및 다과비 : 10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발코니 규정의 변천사 1부.

2.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 설치에 대한 기준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