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급 간접비 재정산에 따른 환수금액 고지서 발급 요청(구의,강북)

1. 시설과-2328(2020.6.2.)호의‘2010~15년 시행「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 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도기본) 간접비 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이후‘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간접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고지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정산금 환수(원금)

나. 대상공사 : 강북 및 구의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2건

다. 납부자 및 고지금액 (원금 : 고지서 4장, 이자 : 별도시행 예정)

( 단위:원, 부가세 포함)

연번	공 사 명	납 부 자	주 소	고지금액 (환수금액)	원금	부가세	비고
계				*************	*************	***********
1	강북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	************************************	***********	***********	**********
2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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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급사유 : 본부시행 시설현대화(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조건부 지급하였으나, 서울시「지하철 7호선 간접비 청구 소송」대법원 승소할 경우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금액을 반환(합의서 및 공증작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에 재정산 간접비의 차액원금 및 이자 환수

마. 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4일

바. 세입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끝.

	시설과장
시설팀장	최이영		시설과장	06/25 송병욱
협조자
시행	시설과-3248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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