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5802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의현		강종훈	06/25 김영철
협 조
	주무관			이상하

『마포구ㆍ은평구 특별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사업

2020. 06.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마포구ㆍ은평구 특별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사업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에 따라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마포구ㆍ은평구 특별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하여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

- 市-보행정책과-2990(‘20.02.24.)호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관련사항 알림

- 市-도로관리과-9049(‘20.06.02.)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포구ㆍ은평구 특별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20.07월 초 ~ 11월 말

○ 위    치 : 마포구ㆍ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4개 구간

○ 규    모 : 총 13,900㎡(4개 구간)

연번	노선명	학교명	차로수	면적(㎡)	비고
1	월드컵북로	상암초등학교 앞	8차로	3,400
	매봉산로		6차로	2,300
2	독막로	서강초등학교 앞	7차로	2,750
3	월드컵로	성산초등학교 앞	7차로	2,750
4	진관1로	진관어린이집 앞	4차로	2,700
합 계				13,900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첨1]참조

□ 추진방법

○ 사후 하자관리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별, 노선별 4개 구간으로 자재 구매 추진

① 상암초등학교 앞 월드컵북로, 매봉산로

○ 자재구매 : **************************

- 자재규격 : **************************************

※ 물품제조ㆍ구매사업의 소요금액이 1억원 초과시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진행하여야하나 해당품목은 우수조달물품이므로 아래 관계법령에 따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외

※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5. 6., 2016. 1. 12.>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

결론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해당되므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금액 제한 없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및 2단계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 가능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인 경우는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市-계약심사과 지침)

② 잔여 3개 구간(서강초등학교 앞, 성산초등학교 앞, 진관어린이집 앞)

○ 자재구매 :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에 따라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및 현장설치

- 물품 제조ㆍ구매사업으로서 제조원가가 각 구간별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므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품 선정후 구매

※ 관련근거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市-계약심사과-50596호) 및 도로보수과장 회의 결과(’20.05.20.)

- 진관어린이집 앞 진관1로는 노후포장 예정구간으로 2020년 하반기 노후포장 및 노면표시 완료 후,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제품 구매 후 설치 진행

□ 소요예산 : 약 487,409천원

○ 산출내역

연번	노선명	학교명	면적 (㎡)	단가 (원/㎡)	소요예산(천원)			비고
					금액	수수료	소계
1	월드컵북로	상암 초등학교	3,400	34,700	197,790	1,068	198,858
	매봉산로		2,300
2	독막로	서강 초등학교	2,750	35,000	96,250	520	96,770
3	월드컵로	성산 초등학교	2,750	35,000	96,250	520	96,770
4	진관1로	진관 어린이집	2,700	35,000	94,500	511	95,011
합 계							487,409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향후계획

○ ‘20.07월 초 : 상암초등학교 앞 관급자재(우수조달물품) 구매

○ ‘20.07월 초 :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개최(잔여 3개 구간)

○ ‘20.07월 중 : 서강초등학교 및 성산초등학교 앞 관급자재 구매

○ ‘20.09월 말 : 진관어린이집 앞 관급자재 구매

○ ’20.07월 중 ~ 11월 말 : 미끄럼방지 포장 착공 및 준공

붙임 1.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 1부.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관련사항 알림 1부.

<별첨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상암초등학교 앞 월드컵북로 및 매봉산로)	현장사진
위치도(서강초등학교 앞 독막로)	현장사진
위치도(성산초등학교 앞 월드컵로)	현장사진
위치도(진관어린이집 앞 진관1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