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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관련 건의사항 제출

1. 장애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사항

연번	현 행	건의사항
1	전체 사업비 중 사업관리비 비율은 1.5%에 불과. 사업관리비 비율에 대한 기준(표준안)이 없어 서울의 경우 사업관리비가 매년 부족한 실정임 예)서울 481가정 / 사업관리비 60백만원 제주 161가정 / 사업관리비 42백만원 강원 161가정 / 사업관리비 45백만원	매년 하반기에 사업관리비 부족으로 사업비(돌보미 수당, 교통비 등 항목) 에서 전용 사용하고 있는 바, 사전에 지역별 상황(서비스 가정수 등)에 맞는 사업관리비의 적절한 배분(편성) 필요
2	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중 응급처치는 가능하나, 의료법에 의거 의료행위는 불가	의사소견서 제출시 장애아돌보미의 가정내 석션 가능하도록 개정(지침마련) 요청 → 가정용 석션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많음. 석션이 필요한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석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의료법 위반으로 석션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마련 요청
3	활동중지를 3회 이상 받은 돌보미의 경우 자격취소 및 돌보미 신분증 회수	활동중지 사유의 정도에 따라, 단 1회 발생만으로도 돌보미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강화 → 이용가정의 개인정보 누설, 아동학대, 활동일지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