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6787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최은옥		송종선	전결 06/25 조두업
협 조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주무관			조윤형
	주무관			이순희

- 수도요금 감면대상 독립유공자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

시스템(요금↔통합보훈) 간 연계 계획

2020. 6.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수도요금 감면대상 독립유공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

시스템(요금↔통합보훈) 간 연계 계획

수도요금 감면대상인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수권유족) 정보의 현행화 방식을 기존 수작업을 통한 요금시스템 반영에서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자동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보고드림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및 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감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3567(2020.06.05.)호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유족) 수도요금 감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연계 승인

2		현황 및 문제점

현 업무처리 방식

-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1회,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수권유족)에 대한 정보를

공문으로 제공받아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에 반영 및 자료 현행화

감면대상자 현황

구 분	3월	4월	5월	6월
감면세대수(세대)	1,303	1,365	1,333	1,354
감면금액	16,791,140	17,610,920	17,264,160	17,517,480

문제점

- 국가보훈처에서 자료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화 시점이 일관되지 않음

- 엑셀형식의 자료 제공으로 요금관리시스템 DB반영을 위해 수작업 필요

→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3		개선방향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과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해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수권유족) 정보 관리

- 매월 1회,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수신 및 현행화 작업 진행

→ 독립유공자 주소(신규, 전입, 전출 등) 및 수권자 변동 발생 시 정비화면에 표출

연계구성도

4		추진계획

추진내용

- 통합보훈시스템 정보연계를 위한 대량정보유통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신청

- 정보유통 환경 구성(전송된 정보 수신할 폴더 등 생성 및 설정)

- 독립유공자 정보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월 1회, 정보연계 수신자료 생성 및 자료 검증 기능

· DB반영 및 현행화 작업 일괄처리 기능

※ 수도사업소 독립유공자 고객번호 정비방식은 기존과 동일함

연계항목

연번	항목	연번	항목	연번	항목
1	성 명	5	전화번호	9	시군구명
2	주민번호	6	휴대폰번호	10	읍명동명
3	기본주소	7	등록일자(책정일자)	11	법정동코드
4	상세주소	8	시도명	12

추진일정

- 국가보훈처 시스템연계 관련 업무협의  : 6월

․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항목, 송신자료 수신여부 처리방법 확정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신청 : 6월

․ 시스템연계 구성도 및 서비스신청 목적 등 설명자료 등

- 독립유공자 정보연계 프로그램 개발 : 6~7월

․ 연계정보 생성 및 검증, DB반영 기능

- 테스트 및 서비스 개시 : 7월

5		기대효과

독립유공자의 주소 및 수권자 변동 발생 시, 시스템으로 감면대상자 정보를 현행화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자료의 정확성이 제고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