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1103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반혜영	김형일	김수정	06/25 이병한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성과보고

2020. 6.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성과보고

2020년 상반기 중점추진 과제인 ‘적극적 조기발주 지원’에 대한 추진 성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상반기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 집중 심사기간 지정 운영(’20.1월~5월)으로 평균처리기간 5일(’19) → 3일(’20)로 단축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등 적극적 업무개선을 통한 신속한 계약심사로 조기발주 지원 및 심사기간 단축

Ⅱ		주요 성과

○ (집중 심사기간 지정 운영) 계약심사 평균처리기간 3일로 단축

< 계약심사 월별 누적 평균처리기간 >

① 평균처리기간 : (’19년) 5.0 일  ⇨ (’20.5월) 3.0일   ※ 2.0일 단축

② 심사건수 : (’19.5월) 1,758건 ⇨ (’20.5월) 1,954건   ※ 196건 증가

③ 절감율 : (’19.5월) 4.0%  ⇨ (’20.5월) 4.3%   ※ 0.3% 증가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적용 등 신속한 계약심사로 전년대비 처리기간 1.1일 단축

① 처리기간 : (’19.5월) 4.2 일  ⇨ (’20.5월) 3.1일   ※ 1.1일 단축

② 심사건수 : (’19.5월) 162건 ⇨ (’20.5월) 172건   ※ 10건 증가

③ 절감율 : (’19.5월) 2.3%  ⇨ (’20.5월) 2.1%   ※ 0.2% 감소

‣ 2020년  총 대상 건수 184건,  절감률 2.1%, 처리기간 : 3.1일

구 분	사 업 명	대상건수		절감률(%)	처리기간(일)	발주기관	비고
		계획	완료
합 계		184	172	2.1	3.1
토목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6	6	2.6	3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수관 공사	32	25	2.4	3	수도사업소
	도로교 보수 및 교면포장공사	7	6	2.6	3.5	서울시설공단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0	10	3.9	4.2	서울교통공사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80	80	1.5	3	자치구
건축	빈집활용사업 건설공사	4	0	-	-	서울주택공사
전기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1	11	0.9	2.6	도로사업소
	가로등 개량공사	34	34	1.5	2.2	도로사업소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계약 사전절차(건설기술 심의, 일상감사 등) 진행 중에 공사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질 심사기간 단축

－ 심사건수는 총65건으로 단일공정 16건, 복합공정 49건임

－ 심사요청금액 1,309억원, 절감액 50억원, 절감율 3.8%, 처리기간은 2.9일

Ⅲ		향후 계획

○  조기발주 지원 및 시정 기여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 기조 지속 유지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 추진 지속 요구(’20.6.12.)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등 지속 추진

○ 적정원가 산출을 위한 사업담당 ‘원가계산 실무교육’ 실시

－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하반기 교육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