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350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박경옥	안수연	06/25 최윤종

2020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계획

2020. 6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관련부서 의견반영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계획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5개소→6개소)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5조(철새보호구역 지정)

❍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지침(환경부 '13. 1)

□ 추진개요

❍ 지정현황 : 야생생물보호구역 5개소(209,176㎡)

보 호 구 역	위 치	면 적	지정일	관리기관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두꺼비 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	18,379㎡	2007.12.20	서초구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고란초 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31,170㎡	2008.12.26	노원구
진관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파충류 서식지)	은평구 진관동 산53-1의 66	79,488㎡	2010.12.23	은평구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양서류 서식지)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	56,633㎡	2013.3.14	한강 사업본부
중랑천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 (표범장지뱀 서식지)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	23,506㎡	2016.5.12	노원구

※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외 보전·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17개소 4,818,361㎡

- 철새보호구역     :  3개소 1,271,523㎡

❍ 2020년 추진목표 : 1개소( 민선7기 목표 5개소 )

공약

□ 그간 추진사항

❍  ’19.    7월  : 생태계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  ’19.   11월 : 생태계보호지역 확대지정 후보지 현장 기초조사 용역 실시

※ 결과 : ********************************************

❍  ’20. 3~6월 : 지정 대상지********현장 세부조사 실시,

수치 지적도(안)제작, 토지이용현황 확인

- 조사지역 : ******************

- 조사기간 : ’20. 3월~6월

- 조사결과 : 양서류(맹꽁이,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지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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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월 : 이해관계자(부서) 의견(협의) 조회

- 추진대상 : 서부공원녹지사업소(환경보전과)

- 추진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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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반영(위치, 면적)하여 지정 추진

□ 2020년 야생생물 보호구역 신규지정 계획

❍ 명    칭 : **************

❍ 위    치 : ******************

❍ 지정면적 : *******

❍ 지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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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설정 :*****************************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의견청취(14일간, 일간지 2개 이상 공고) : ’20. 7월 중

- 환경부 협의 :’20. 7월 중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 ’20. 8월 중

- 지정·고시 : ’20. 10월 중

붙임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