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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 결과 통보

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이 2020. 6. 16. 우리 시로 이송되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고충민원 조사결과’ 내용과 같이 귀 청에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 민원내용(취지)

- 서울특별시가 사도 폭을 4m로 허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위임을 받은 동대문구가 사도 폭을 3m로 축소 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환원하여 주기 바람.

○ 사실관계

- 동대문구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입안해제 및 변경결정(안) 검토 보고(도시계획과-3282, 2010. 4. 19.)’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 표는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지 변경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입안해제 및 변경결정(안) 검토 보고 발췌 자료

-「사도법」제7조에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동대문구청이 ‘사도 관리자’는 아니며, 제12조제1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도의 현황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 동대문구청장은 사도개설자 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판단내용

- ********** 현장 확인 후 사도의 폭이 당초 허가사항(4미터)과 다를 경우 「사도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

○ 결론

- 동대문구청(도시계획과)에 민원대상인 ********** 사도 현장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자 함.

2. 귀 청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조사관	이상구		위원장	06/25 박근용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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