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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1세대 4주택 관련 취득세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1세대 4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    의)

① 주택임대사업자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을 취득할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② 3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19.12.31. 이전에 분양을 받아 2020.8월에 잔금을 치를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③ 3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19.12.31. 이전에 다른 사람이 분양 받은 분양권을 2020년도에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질의 ①에 대한 회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따라 1천분의 10 내지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임대주택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이므로(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365, 2019.12.31.) 추가로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이 아닌 4%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②에 대한 회신)

-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만일 2019년 12월 4일 이후에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이 아닌 4%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③에 대한 회신)

- 귀 문의 경우, 2019.12.31. 이전에 다른 사람이 분양 받은 분양권을 2020년도에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이 아닌 4%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6/24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379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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