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426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승균	권중석	이문성		06/23 이창학
협 조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의사담당관		김희갑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020. 6.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코로나19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사회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0. 6. 24.(수) 14:00 ~ 16:0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참석인원 : 무청중 토론회 진행(YouTube live 방송)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향

좌    장 :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장제우 (통계분석가,『세금수업』 저자)

토 론 자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양안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Ⅱ				진 행 순 서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회의장 세팅, 방송송출 확인
1 부 행 사	14:00～14:05 (5′)	◦ 기념 촬영	사회: 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4:05~14:10 (5′)	◦ 개회 및 국민의례
	14:10～14:20 (10′)	◦ 축 사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장) ․김혜련(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14:20～14:25 (05′)		◦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25～15:10 (45′)	◦ 발제자 주제발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장제우 (통계분석가, 『세금수업』 저자)	좌장: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5:10～15:50 (40′)	◦ 지정토론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기현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양안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15:50~16:00 (10′)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2,989,900원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일 자	내 용
6. 19.(금)	토론자 원고 수합
6. 22.(월)	현수막 제작
6. 24.(수)	현수막 설치 및 토론회장 배치

부서별 협조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의정담당관 : 회의실 음향지원 등

의사담당관 :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의회 YouTube 채널 송출 지원

언론홍보실 : 행사당일 VTR 및 사진촬영, 의회 YouTube 채널 제공

인력개발과 : 토론회 현장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총 계		2,989,900
참석수당	소 계	1,560,000
	주제발표자 수당	960,000	․320,000원 × 3명 = 960,000원 (원고료 포함)
	토론자 수당	600,000	․150,000원 × 4명 = 6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929,900
	인쇄비	650,000	․토론자료집 13,000원 × 50부 = 650,000원
	현수막 등	229,900	․포스터 1식 = 137,500원 ․현수막 1식 = 66,000원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26,400원
	행사용품 등	5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50,000원
수어통역비	소 계	400,000	․100,000원 × 2시간 × 2명 = 4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100,000

【붙임 2】

현   수   막

태극기

사회석

발제자	발제자	토론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발제자

●

질문용

마이크

발제자

VIP

시의원

시의원

●

질문용

마이크

토론자

시의원

시의원

시의원

안내데스크

무청중

출  입  문

좌 석 배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