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코로나19 유행 대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휴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의 코로나19의 연쇄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5월 말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공공시설 운영 중단 조치의 연장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보건복지부)에 의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휴관 등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휴관"이라는 용어가 시설의 전면적인 폐쇄나 기능 전부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일부 기능의 일시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상담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상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대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대면 상담과 방문 상담, 현장 상담 등의 방법은 지양하도록 하되, 전화 상담을 통한 피해자 상담은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현장 집합으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높은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중단하도록 하되,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나 법률적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 기능(역할)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상담소의 모든 종사자 분들은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의 상담소 휴관 조치가 여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은 물론, 더 나아가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제한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6/2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31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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