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관리인 선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출시 후보자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 선출시의 후보자 신청접수 관련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사안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먼저 귀 단지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해당 집회에서의 관리인 선출은 위법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의거 규약에 감경 규정이 없고 관리인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해당 집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로 인한 관리인 선출 효력은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업(시설경비용역, 공동주택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선출된 자가 관리인 자격이 있는지와 각 구분소유자는 해당 선출된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제2항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관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명시된 바 없습니다. 이에, 관리인의 자격요건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제5항에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업(시설경비용역, 공동주택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관리인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는 집합건물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8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