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번·역촌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체 지정 및 계약보증금 환수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818(2020.1.22.)호 “녹번·역촌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계약 체결 보고”

나. 소방행정과-4412(2020.4.24.)호 “녹번·역촌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계약 해지 보고”

다. 소방행정과-4422(2020.4.24.)호 “녹번·역촌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계약 해지 통보”

2.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체 지정 및 계약보증금 환수 조치를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계약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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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지방계약법 제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9호 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이행 관련 행위를 아니한 자”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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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청문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제출 및 청문일정 통보 ※ 청문 전 10일까지: 보통 15일~20일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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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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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처분 요청(서울시 재무과) 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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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재처분 통지 및 G2B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 우리 서 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지 및 나라장터(G2B) 게재 ※ 계약심의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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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서울시장)이나 재결청(행자부장관)에 제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제기 ⇒ 집행정지 결정 또는 취소판결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나라장터(G2B)에 제재정지 등 후속 처리

【 부정당업체 지정 계획】

【 계약보증금 환수 조치계획】

1. 환수금액 : 금2,796,200원 (금이백칠십구만육천이백원)

↳ 계약금액 13,981,000원 × 20%

2.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 15조 제3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3. 세입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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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방법 : 고지서 납부

5. 납부기한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끝.

담당자							신현대			장비회계팀장					민경대					소방행정과장					최규태				소방서장						06/23 이창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41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