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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Etax 시스템에서 일반 분양자 취득세 신고 불가

안녕하십니까?

****의 민원내용은 "일반분양 받은 조합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ETAX에서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방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다만,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유상거래로 실거래 신고가 되어있는 부동산일 경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서울시는 ETAX에서도 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3. 따라서 ETAX에서 취득세를 신고를 할 수 있으려면 신고요건(부동산 유상거래+실거래가 신고완료)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분양의 경우는 신고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세지(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세무과 안준혁 주무관(☎02-2133-34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혁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6/2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3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19						/전송			02-2133-1034					/	seoule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