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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사요청에 대한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로‘*********************************************************************************************************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건축법」제78조 제5항에“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

5. 위 내용은 건축인·허가권자가 관련도서 및 규정을 검토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심의(자문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시에서 위 규정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움은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통지하여 민원내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代김성화					건축기획과장					06/22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6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