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7570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이상아	임종현	최원석		06/19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강한샘
	주무관		유연경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홍보자료 제작 및 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0. 6.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홍보자료 제작 및 성과평가 용역 추진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부서의 이해를 도모하는 업무홍보자료 제작 및 업무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19.12.)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건축기획에 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의무화 됨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승인(국토부, ’20.3.)받아 사업부서(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 중임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홍보 및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사업부서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

□ 추진경위

❍ ’18.12.18.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19.12.19 시행)

- 건축기획 의무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건축기획 사항에 대한 공공건축심의, 설계의도 구현 등

❍ ’19. 1.1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16. 시행)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의 세부 구성·운영 사항 규정

❍ ’20. 2.17.  : 공공건축심의의원회 설치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3분과)

❍ ’20. 2.24.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 (국토부 → 서울시)

2		추진 내용

□ 추진목적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체계화 및 관계자* 이해도 제고

* 공공건축 기획 및 사업계획 담당공무원, 사전검토 자문위원 등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 과업내용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관계자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무 가이드라인)공공건축 사업계획 관계자를 위한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 작성 방법 안내 자료 마련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연계를 고려한 공공건축심의 신청서 작성 가이드 마련

-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교육·홍보자료 제작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관련 서식 개선

- 업무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절차 수립

- 공공건축 조성 관련 업무의 연계를 고려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신청서·의견서 등 서식 개선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모니터링

-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 모니터링

-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기획업무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평가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 업무 범위, 절차, 조직 관련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3		용역시행 계획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홍보자료 제작 및 성과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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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  6월	용역계약

❍ `20.  9월	중간보고

❍ `20. 12월	최종보고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