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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매매계약 지연)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점유지의 매매계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집행부에서 이행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7개월 지연되어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8조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규정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를 매매계약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에 따른 조합집행부 형사처벌 대상 여부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벌칙 규정 및 형법 등에 저촉 사항이 있는 지 검토 후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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