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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기존 무허가 건축물 분양 대상 자격)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인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귀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조합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