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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 추진위원회 감사 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구역 내 추진위원회 감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처분 후 3개월 이후 같은 단지 상가 지분을 매수한 경우 감사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언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피선임·피선출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4조에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운영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질의에 따른 감사 자격 사항은 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2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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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