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53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도시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손장호		최경식		이호진	06/24 김영식
협조

★ ◉

2020. 7. 1. 자동실효제 시행에 따라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고시 계획

2020. 6.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0. 7. 1. 자동실효제 시행에 따라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고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20.07.01)에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고시를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상실
(최초 실효일 2020.7.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의 위임) 별표 4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가이드라인(2020. 03)

Ⅱ

추진현황

▢ ’20. 3. 13.   ’20년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 ’20. 3. ~ 4.  관련부서(토목과, 공원녹지과) 회의

▢ ’20. 4. 10.   실효 대상시설 조치계획 자료 제출 요청

▢ ’20. 4. 20. ~ 4. 29. 구의회 의견 청취

▢ ’20. 5. 21.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비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3건)

▢ ’20. 6. 18.  실효고시 대상 도서 및 도면 접수(토목과→도시계획과)

Ⅲ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상

▢ 대   상: 총 11건

○ 부분 실효:  2건

○ 전체 실효:  9건

▢ 세부내역

연번	기점	종점	등급	류별	폭(m)	연장 (m)	최초결정일	비고
1	성수동2가 269-115	성수동2가 268-2	소로	2류	8	282	서울시고시 제1969-3호 (1969.01.18.)	부분실효 (137m)
2	하왕십리동 979-1	행당동 300-1	소로	3류	4∼6	134	건설부고시 제1954-768호 (1964.01.24.)	부분실효 (66m)
3	마장동 361-6	마장동 382-1	소로	3류	4	150	서울시고시 제1985-858호 (1985.12.21.)	전체실효
4	행당동 191-2	행당동 191-2	소로	3류	6	34	서울시고시 제1964-386호 (1964.09.30.)
5	성수동1가 656-1050	성수동1가 656-824	소로	3류	6	96	서울시고시 제1969-3호 (1969.01.15.)
6	성수동1가 656-1169	성수동1가 656-1179	소로	3류	6	60	서울시고시 제1974-2호 (1974.01.15.)
7	성수동2가 255-4	성수동2가 269-179	소로	3류	6	120	서울시고시 제1969-3호 (1969.01.18.)
8	성수동1가 656-1657	성수동1가 656-28	소로	3류	6	140	서울시고시 제1976-3호 (1969.01.18.)
9	행당동 19-46	행당동 158-91	소로	3류	6	191	서울시고시 제1976-324호 (1976.11.30.)
10	성수동1가 656-641	성수동1가 656-755	소로	1류	6∼10	260	서울시고시 제1974-2호 (1974.01.15.)
11	성수동1가 656-3	성수동1가 656-98	소로	3류	6	358	서울시고시 제1969-3호 (1969.01.18.)

Ⅳ

검토의견

▢ 실효·해제 사유

◯ 부분실효: 2건

- 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미 시행된 도로(137m) 일부 실효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로 지정된 도로(66m) 실효

◯ 전체실효: 9건

- 현황도로 내 건축이 가능한 지목(대지)이 저촉되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실효 후 도로기능 유지가 가능한 도로

▢ 조치계획

◯ 실효대상 11건에 대해  2020. 7. 1. 실효 고시

Ⅴ

향후계획

▢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도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