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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동구: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1. 강동구 도시계획과-5873(2020.06.05.)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조례”) 제70조에 따른 정비사업 정보공개서를 일반인 등이 확인할 수 있는 클린업시스템 자료실등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클린업시스템 조합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120조 정보공개 대상)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의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시·도조례로 위임하였고 도시정비조례 제70조에 구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하신 정보공개의 대상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20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비사업 중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 점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조합원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점으로 보아 공개대상을 재산권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920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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