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8857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SOC집중관리TF단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민섭	손창익	김승원		06/24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김진팔
	시설국장		박상돈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 SOC T/F단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등 -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시행계획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SOC T/F단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등 -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시행계획

우리본부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수방대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드림.

▢ 점검개요

○ 목    적 : 본부 현장 안전관리 및 풍수해대비현황 점검

○ 기    간 : 2020. 5. 12. ~ 6. 12.

○ 점검대상 : 본부 45개소 현장

○ 점 검 자 : SOC집중관리TF단장, 치수시설과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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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직자 배치 시 동등 자격자 배치가 적정하나 인력을 급히 배치하기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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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자격 및 배치기준>
▶ 감리단 ○ 근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 자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배치인원, 자격 등 기준없음 ▶ 시공사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17조 ○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자 등 ○ 배치기준 : ┌공사금액별 배치 : 800억미만(1명), 800~1,500억 미만 (2명), 1,500~2,200억 미만 (3명) … └공정률 15%이하 / 85% 이상 : 1/2 배치

② 개선사항

<감리단 안전관리자>

○ 안전감리원은 안전관리 업무만 집중수행토록 조치 : 즉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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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안전관리자>

○ 축소배치는 공정률 외 공사형태, 위험도를 고려할 것

	< 현장이탈 관련 규정>
▶ 감리단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 내용 : 공사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탈 시 반드시 발주청 확인요 ▶ 시공사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 내용 : 건설기술인은 현장이탈 시 발주자 승낙 필요

▢ 풍수해 예방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 현장별 풍수해대책 수립사항은 대체로 양호하나, 양수기 및 발전기 정상가동여부 확인 필요

⇒ 각 현장별 양수기 및 발전기 가동여부,이상유무 등 확인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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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본부 공사장 안전관리자 현황 1부.

2. 현장점검 현황 사진(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