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889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6/24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9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6. 11.(목) 14:26~15:51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10명) : 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최상명

○ 부의안건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기타	분야별 자문회의 결과 공유
2020-17	의결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안	서울협치담당관	원안가결
2020-18	보고	2019년 서울시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 정비·운영 개선 계획	서울협치담당관
2020-19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19 결산 및 2020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20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 변경사항 보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기타	공유사항 전달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0-17 / 2020년도 위원회제 혁신 추진계획안 】

원안가결

○ 기후변화 등 융합적 성격이 강한 의제를 대상으로 위원회 간 협의체, 융합위원회, 공동워크숍, 공유회의 등 추진 검토

【 2020-18 / 2019년 서울시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 정비·운영 개선 계획 】

보 고

○ 향후 위원회 운영 평가 시 고려사항

- 1년~3년 간 미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향후 수요발생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 여부 파악

- 연간 100회 이상 개최한 경우 그 사유(분과위원회 운영 등) 기재

- 조사항목에 서면회의, 영상회의 등 개최 형태에 따른 분류 추가

- 거버넌스위원회 성격의 비법정위원회 현황 파악

【 2020-19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19 결산 및 2020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

보 고

○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 관련 고려사항

-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하여 ‘마을단위 통합 안전망’, ‘로컬택’ 등의 표현 추가 검토

- 구의 여러 센터들의 경우 경상비가 많아 사업비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잡혀야 공급을 통한 수요개발 등으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점 고려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를 감안하여 지역의 식당을 커뮤니티 식당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략 검토

- 민간사업자 선정 후 민간지원단 구성만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 단위의 추진단을 같이 구성하는 방안 검토

- 코로나 재난 관련해서 건강네트워크, 보건네트워크 등 각 단위의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결, 수혜대상의 연결 검토

○ 향후에는 예산/추경예산 및 결산 관련 시의회 제출 전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

※ 결산 미수납액 및 불용액 관련 자료 요청

【 2020-20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 변경사항 보고 】

보 고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행정7급+1, 서울협치담당관 행정7급△1,

지역공동체담당관 행정7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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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안)

○ 제10차 정기회 개최 : 2020. 7. 9.(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