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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질의 회신

1. 관악구 주택과-28458(2020.06.17.)호와 관련입니다.

가. 질의요지

○ `17.8월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칙 <제6984호, `19.1.3.> 제2조에 따라 별표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 시행일(`19.7.3.) 전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으나

○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 위 부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여부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제1호자목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 상기 같은 조례 부칙<제6984호> 제2조에 따라 시행일(`19.7.3.) 이전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고, 시행일(`19.7.3.) 이전 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칙<제6984호, `19.1.3.>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시행일(`19.7.3.) 이후 승인 등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해당 질의회신은 해당 사업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중 별표1 제1호 자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승인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혹은 반려에 관한 사항은 승인기관의 검토사항으로 적의 판단하여 결정 바랍니다.

나. 또한, 해당 사업이 상기 조례 별표1 제1호 자목 외 다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바라며, 별표1 비고를 참조하시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여부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우정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6/24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768-8857					/	swj112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