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670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지은		오미영		06/24 윤희천
협 조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협약 수정·체결 계획

2020.6.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협약 수정·체결 계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협약서 상 오류 및 수정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서를 수정·체결하고자 함

□ 검토경위

○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협약서 상 오류 및 수정사항 관련 법률 자문 의뢰 (‘20.5.15.)  및 법률 자문 회신 결과 (’20.5.22.)

① 협약 시 행정착오로 신청 자격이 없는 자와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지

- 공고 시 신청 자격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였으나 협약 시 행정 착오로 ‘시설’인 시립·구립 센터와 협약을 체결함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 협약서 상 당사자 표시 오류만으로 시에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약서의 효력이 부인될 여지는 없으나, 추후 협약서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수정을 권고

② 협약서 상 당사자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서 갱신 또는 재협약 절차가 필요한지

- 선도학교 방식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겨 일부 컨소시엄 단체가 사업 중단을 요청(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창동청소년청문화센터)

⇒ 일부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협약서의 갱신이나 재협약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추후 민원이나 이견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

③ 보조사업자의 사정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로 사업을 인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 시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함

□ 검토결과 및 추진방향

① 협약서 수정·체결

- 추후 민원이나 이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 변경 내용 반영

변경 전 협약 당사자 (5개 단체)		⇒	변경 후 협약 당사자 (3개 단체)
단체명	역할		단체명	역할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 수행 인력 관리 및 행정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좌동
여성사회교육원	•성평등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등		여성사회교육원	좌동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학교에서, 청소년 성평등 교육활동지원 • 성평등 교육활동 매뉴얼 개발 참여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마을에서, 청소년 성평등 주체 만들기 • 성평등 교육활동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 변경 후 협약 당사자는 모두 신청자격 시 공고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임

② 사업 수행 인계 요청 승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체명	변경요청 내용	사유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수탁기관인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사업실행 및 예산집행 등 담당	다년간의 사업수행 경험 및 전문성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수탁기관인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가 사업 실행 및 예산집행 등 담당	다년간의 사업수행 경험 및 전문성

□ 향후계획

○ 협약 재체결에 따른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수정       : 6월 중

○ 사업중단에 따른 보조금 정산보고 검토 (협약서 14조)        :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