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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 지분소유자의 분양대상)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기본계획수립 연도가 2008년인 재개발구역 내 5인(a,b,c,d,e)이 공유하고 있는 A토지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4인(b,c,d,e)의 지분을 3인(f,g,h)이 공유 취득한 경우(b→f,g,h, c→f,g,h, d→f,g,h, e→f,g,h) a,f,g,h의 분양대상 자격 및 해당 지역 내 76제곱미터 토지 단독소유자의 분양 자격은?

- 질의2) A토지를 갑을 포함한 3명이 공유하고 있고, B토지를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 B토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을에게 매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갑과 을을 대표로 하는 조합원을 선정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부칙<제5007호, 2010.7.15.>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조례 <제5007호, 2010. 7.15.>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정비조례 <제5007호, 2010. 7.15.>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음)

- 질의1)에 따른 분양대상 자격은 상기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 해당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사 법제처 유권해석(18-0365,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이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유권해석(18-036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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