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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강북구)

1. 관련근거

가. 강북구 공원녹지과-8057(2020.4.29.)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요청』

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10455(2020.6.23.)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2.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

강북구에서 원고에게 선 지급한 판결금에 대하여 시·구간 부당이득금 반환 주체 분담

비율에 의거 우리시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강북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517(1심:2014가합53286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나. 지 급 액 : 금39,451,620원(금삼천구백사십오만일천육백이십원)

다. 지급방법 : 자치구 지정 계좌 입금

- 신한은행 100-033-269480 (예금주: 강북구청 기획예산과＿소송업무)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305-01).

붙임 :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강북구) 1부. 끝.

주무관							이호연			조경시설팀장					이현삼					조경과장					06/24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87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18						/전송			2133-1082					/	hy12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