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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관련 질의 회신요청

1. 장애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적극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 및 휴일 근로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침에는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 현재 주말을 포함한 휴일에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지침에 없더라도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4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39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