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8791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전결 06/24 안대희
협조	실무사무관		이송윤
	주무관		천주영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보고

2020.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대지위치 : ******************

○ 사 업 명 :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및 진입로 등 도시계획사업

○ 시 행 자 : ****

○ 사업면적 : **************************************************************************

<사업 구역 위치도>

□ 무상귀속 협의사항

○ 협의 요청자 : 동작구청장

○ 주 요 내 용 : 실시계획인가 전 사업구역 내 편입 시유지 무상양도 협의

○ 협의세부내역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

- ********************************

□ 근거 법령 및 업무처리 요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제65조제1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에 대한 업무처리요령(국교부 도시정책과-8894. ’18.10.15. 및 –3438. ’19.05.17.)

□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허가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참고로 제공·관리란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당초 목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였다면 무상귀속 대상인 기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의 ‘전제조건’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 결과

○ 본 사업에 편입되는 우리 부서 소관 시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동작구의 무상귀속 협의 요청에 따라 **************한 바,

○***************사업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59호로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 위 고시와 현황 사진 및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조서를 확인한 결과, 검토 대상 시유지 중**********************************************************************************************************************************************임

○ ****************************************************************************

**************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

○ 검토 결과 회신(→ 동작구 가로행정과)

따로 붙임  1. 협의요청 공문(동작구) 1부.

2. 무상귀속 협의 요청서(현황사진 포함) 1부.

3. 관련 고시(도시계획결정) 각 1부.

4. 상도지구_도시기반시설결정도 1부.

5. 지적측량성과도 및 면적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