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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운송사업자 과태료 재부과(징수결의)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4889(2020.6.18.)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재부과 및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

나. 부과금액 : 5,000,000원(금오백만원)

다. 향후계획 : 과태료 재부과 고지서 발송

3. 해당 재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20.4.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20.4.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합니다.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부과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2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16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2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