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2274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최현실		김미애	06/24 정임근
협조

하자보증금 반환(세입처리) 계획

2020. 6. 24.

수도자재관리센터

하자보증금 반환(세입처리) 계획

우리 센터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중인 하자보증금의 반환기간   종료로 아래 절차에 따라 반환(세입처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66조(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절차)⑤항 세입세출외협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하자보증금 보관 경위

❍ 계약건명 : 누수복구용 비축자재 구매(대형92번)

❍ 계약기간 : 2012.7.20.~2012.8.19.(계약일로부터 30일)

❍ 계약금액 : 금3,156,890원(금삼백일십오만육천팔백구십원)

❍ 계약자 : 신광에스알피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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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기간 : 2012.8.14. ~ 2015.8.1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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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금액 : ********************************

- 2012. 9. 27. 하자보증금 정기예금예치

(기간: 2012.9.8.~2015.8.13.)

- 2017. 4. 18. 하자보증금 만기해지 처리로 이자 발생

이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향후 추진절차

❍ 계약업체에 반환 안내서 등기 송부

❍ 반환 미신청시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시보)

❍ 공고 기간(15일) 도과 후 미신청시 세입처리

붙임  1. 계약관련 서류 1부.

2. 계약업체 대금청구 요청 건(압류서류 포함) 1부.

3. 계약금 처리 공문 1부.

4. 정기예금 예치 및 해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