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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261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 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장윤희	이순자	민지선		06/23 代민지선
협 조
					복지기획담당		박기홍
					복지연계담당		심유미

2020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2020. 6.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020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여름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을 통해 위기로부터 선제적 예방과 종합적 지원으로 지역 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 2 (’15.7.1.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2조의2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시장방침 제27호, ’20.1.31)

□ 2020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 (시 지역돌봄복지과-11937호,‘20.6.11)

Ⅱ		추 진 배 경

□ (기온 전망) 5~7월 평균기온이 평년(’81~’10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름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평균기온(평년) : 5월(17.2℃), 6월(21.2℃), 7월(24.5℃)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돌봄 위기가구 증가

□ ’19년 폭염일수(13.3일)로 사회․경제적 피해 지속 증가

❍ 인명피해 현황 : 온열질환자 1,841명, 사망 11명

- ‘폭염비상 1단계 가동중...온열질환 추정 사망 잇따라’(’19.8.5 KBS 보도)

❍ ‘19년 하계 에너지 소비량(81,645GWh)은 ’18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08∼’17년 평균 대비 18.8% 증가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최근 6년, 서울)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고기온(℃)	35.8	34.4	36.6	35.4	39.6	36.8
폭염특보	7일	9일	41일	33일	43일	32일
폭염일수	10일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열대야일수	6일	9일	32일	19일	29일	17일

※ 출처 : 기상청「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20.2.12)

Ⅲ		그간의 추진경과

□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 집중조사(‘19.3~4월)

○ 조사대상 : 미성년자녀를 동반하고 여관,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위기가구

○ 추진결과 : 1가구, 임차보증금 5,000천원 지원

□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일제조사(‘19.7~8월)

○ 조사대상 : 주거취약(옥탑방, 고시원 등) 1인 가구 및 경제적 위기가구

○ 추진결과 : 383가구 발굴, 70가구 공적급여 연계

□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19.9~12월)

○ 조사대상

- 특정급여 수급자(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고위험 예측 위기가구

-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 추진결과 : 98가구 발굴, 35가구 단순상담, 10가구 공공·민간자원 연계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일제조사(‘19.12월~‘20.2월)

○ 조사대상 :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및 비주택 거주자 등

○ 추진결과 : 838가구 발굴, 315가구 공공·민간자원 연계

□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20.1월~)

○ 조사대상 : 성북구 전 주민

○ 추진내용 : 공무원 및 통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조사 중단)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실적

(단위 : 가구, 건)

구분	발 굴 가구수	공공 및 민간지원 가구								민간자원 지원건수
		국민 기초	서울형 기초	차상위	서울형 긴급	국가 긴급	희망 온돌	주택 바우처	기타
2020.5월말	2,664	1,068	32	626	265	640	4	29	-	16,452
2019년	6,106	2,087	78	1,066	744	1,476	84	251	320	51,822

Ⅳ		세부추진계획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 집중발굴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취약계층 조사

○ 추진기간 : 2020. 6월 ~ 8월

○ 중점 발굴대상(예정)

- 소득이 없는 1인 중장년 가구(만50~64세)

○ 추진방법

- 서울시카드제복지지원시스템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자 중 위기도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서울시에서 명단 통보 후 동주민센터로 전달, 추후 별도안내, 6월말 예정)

- 서울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8월말 안내 후 생활여건 및 추가 지원 희망여부 문의하여 서비스 지원 결정

○ 추진절차

대상자 선정	⇒	복지상담	⇒	맞춤형급여·서비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경제 위기가구 선정		․생활실태파악 ․행복e음-초기상담 입력		․공적급여·서비스 신청 ․민간자원 연계
서울시, 자치구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등		자치구․동주민센터

○ 조사내용

- 대상자의 소득활동,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점검

-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욕구 점검

조사대상자 소득 및 재산상황 참고자료

(행복e음) 지자체 지원  - 조사선정관리(지자체서비스 결정처리)

2		(구 기획조사) 폭염대비 경제적 취약·위기가구 집중발굴

□ 폭염대비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조사

○ 추진기간 : 2020. 6월 ~ 9월

○ 중점 발굴대상

① 건강보험료 체납 위기가구

- 건강보험료 월 3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체납한 중장년 가구(만55~64세)

- 총 809명(동별 명단 행복e음으로 확인)

② 폭염대비 주거취약계층

- 폭염, 열대야, 폭우 등 기후환경에 영향을 받는 옥탑방, 지하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①소액건강보험료 체납자」 조사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행복e음) 상담·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 발굴대상자 조회(지자체 발굴대상자)

○ 추진방법

-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활용 발굴시스템 「지자체 발굴기능」을 활용한 기획조사 실시

- 폭염, 열대야, 폭우 등 기후환경에 영향을 받는 옥탑방, 지하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중 고독사 위험가구(1인가구) 등 집중조사

-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으로 기간 내 전수조사 및 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

○ 조사내용

- 거주자의 소득상황, 주거환경,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점검

- 공과금, 임대료 체납여부 등 위기상황 확인

- 공적·민간 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욕구 점검 및 비상연락망 등 확인

○ 지원내용

① 국가 긴급지원제도

-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사유로 인정되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국가 긴급지원제도 연계 가능

②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 폭염으로 인한 실직, 온열질환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

-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등 중복지원 가능

③ 성북형 긴급재난 생활비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생업종사가 어렵고 제도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가구

- 폭염으로 인한 실직, 온열질환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

-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최대 생계비 50만원, 의료비 100만원)

④ 폭염대비 냉방기 지원사업

- 옥탑방, 반지하 등 폭염 및 공기오염에 취약한 가정에 냉방기·제습기 지원(소득인정액 무관)

3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 외부 공공기관 협력 위기가구 발굴 (*별도시행)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한 발굴(돌봄 취약계층)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가정방문하는 공단직원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 인지 시 복지상담신청서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연계

대상자 가정방문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의뢰		복지플래너 연계
<방문 공단직원> 위기가구 체크리스트 확인	⇒	<방문 공단직원>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시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전송	⇒	<시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접수 및 자치구 분배 (동주민센터로 전달)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 및 지원

□ 복지공동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통반장·나눔이웃·나눔가게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발굴·지원

-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소외계층 안부방문 등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발굴

- 식품, 이미용, 병의원, 교육 등 자원 발굴․나눔 통한 지원

- 주민관계망 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변 소외이웃 발굴 강화		찾아가는 이웃돌봄단
▪ 동단위 소외이웃 돌봄 지원				▪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 확인
나눔이웃·나눔가게				이웃 살피미(1인가구)

4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폭염취약 계층 안부확인 강화

○ 추진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30,923명), 중증환자 및 거동 불편, 호흡기․기저질환 어르신, 쪽방 주민 및 거리노숙 건강 취약자,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최중증 장애인 등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효 시 신속 전파, 안전 확인 집중서비스 실시

- 폭염 대비 취약계층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홀몸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 폭염상황 발생 대비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물 배부

○ 추진방법 : 찾동공무원(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방문․전화 활용 안전 확인

※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대비 1차 비대면 유선 모니터링 강화하되, 필요시 방역지침 준수하여 현장방문 및 안전확인

○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활용 냉방기기․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필요가구 돌봄SOS센터 8대 서비스 연계(‘20.8월부터 시행)

- 공공부조․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7.1일부터 시행)

○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지원 강화

- 폭염으로 인한 실직, 온열질환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주거 취약가구 등

당 초		변 경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 무급휴직, 소득급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인정 ‣ 실직·폐업 세부요건 완화(1개월 경과요건 폐지)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공과금 등 (중복지원 가능)

지원항목	지원내용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또는 현금 지원 가능 ※ 현물 지원 예시 - 냉방기구 :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쿨매트, 냉장고 등 - 비상용품 : 스포츠음료, 물, 모자, 양산, 접착식 창문필름, 선크림, 모기퇴치기 등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무더운 폭염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10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도 지원 가능 - 온열질환으로 실직·휴·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 가능
기 타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폭염에 따른 전력, 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

□ 돌봄·위기가구 지원「돌봄SOS센터」확대 추진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19년 어르신‧장애인 주 대상, ’20년 중장년 가구 확대

○ 사업내용 : 돌봄대상자에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8대 서비스 지원

‣ 8대 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 사업시행 : ’20. 8월. 운영 및 서비스 시행

	코로나19 돌봄SOS센터 돌봄대상자 확대 예정
• 코로나19 경기악화로 인한 어르신‧장애인 등 가족돌봄 공백해소 위해 ｢돌봄SOS센터｣를 서울시 전역으로 조기 확대 추진 ※ 실행계획 수립 후 별도 공지

□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 추진기관 : 6개 기관

구분	기관명	담당동
1권역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북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2권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삼선동, 돈암1동, 길음1동, 길음2동
3권역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안암동, 보문동, 종암동, 월곡1동
4권역	월곡종합사회복지관	동선동, 돈암2동, 월곡2동, 장위1동
5권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장애인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타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 발굴 및 지원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1회 또는 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생계비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일시금 또는 3회 분할
주거비	․고시원, 월세, 관리비, 냉난방비(가스‧전기비, 냉난방용품 등)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긴급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아자! 힘내자 성북!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곤란가구 증가와 폭염, 열대야, 폭우 등에 취약한 주거·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전망구축을 위해 현물·현금 지원

* 두드림청년사업단 등 활용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선행 검토. 폭염대비사업(생계비, 주거환경개선, 냉방기지원)은 1가구 1사업 추천 원칙이며, 중복추천 배제

○ 추진기관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 재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

○ 세부내용

① 성북형 긴급재난 생활비지원 사업(100가구 지원)

- 폭염으로 인한 실직 일용근로자,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30만원~최대50만원 생계비, 긴급 의료비 최대100만원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이내 저소득 가구, 기타 생계곤란 가구

② 주거취약가구 방역 등 주거관리지원사업(50가구 지원)

-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 현물지원

· (폭염대비) 유리창 단열필름 시공, 현관방충망·유리창방충망 설치 등

· (실내 공기질 개선) 환풍기 설치, 제습 및 곰팡이 제거

· (장마철 옥내·외 소독·방역) 장마 전후 해충(파리, 모기) 방역 및 소독

· (장마철 긴급 주거관리) 배수정비, 도배·장판

③ 폭염대비 냉방기 지원사업(280가구 지원)

-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냉방기·제습기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소득인정액 무관)

- 지원내역 : 냉방, 제습기기 지원(에어컨, 제습기)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고	예산
에어컨(인버터)	80개(4가구/동별)	40만원 상당	32,000천원
제습기*	80개(4가구/동별)	40만원 상당	32,000천원
선풍기	120개(6가구/동별)	5만원 상당	6,000천원
합 계	280 가구		70,000천원

*인버터 에어컨설치(환풍, 제습, 냉방 겸용효과) - 반지하 곰팡이 많은 가구 우선 추천

□ 민간자원 연계 지원

○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5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강화

□ 리플릿, 현수막 등 활용 홍보

○ 주거취약지역 및 다중이용 시설에「리플릿」제작 및 배포

○ 구민접정 동별「현수막」게시

- 추진내용 : 장년층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 활용

- 제작부수 : 21개(동주민센터 20개소×각1개, 구청 1개)

- 제작규격 : 시 일괄 제작, 동 지정게시대 일괄 게시

- 추진시기 : 7~8월, 동별 지정게시대 및 구청 게시대 게첨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아자! 힘내자 성북!」취약계층지원사업 및 민간자원 제공·연계 등 지원 협조

○ 홍보담당관 : 홈페이지 및 성북소리, 성북뉴스레터 등 홍보

□ 동(洞) 주민센터

○ 동별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자체계획 수립, 추진

○ 발굴 대상가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사후관리

○ 발굴·지원 결과 통계관리(행복e음) 입력 철저

- 인적자원망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에 반드시 입력·관리

○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대비 1차 비대면 유선 모니터링 강화하되, 필요시 방역지침 준수하여 현장방문 및 안전확인

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등록 및 관리

(행복e음) 상담·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지자체 상시관리대상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