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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유)
제목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관련 법률개정안 의견 제출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212(2020.6.16.)호와 관련입니다.

2. 시도협측에서 대학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지방정부의 권한 확보 필요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연계 협력하고 대학 관련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관련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률 개정안 목록>

연 번	개정 법률안	동의 여부
1	「고등교육법」 개정안	**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3	「평생교육진흥법」 개정안	**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대외협력팀장	채명준		협력상생담당관	06/23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5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