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7849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정다희		김형준	06/23 박병성
협조

은평공영차고지 토지사용 승낙보고

2020. 6.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은평공영차고지 토지 사용 승낙 보고

은평공영차고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 요청이 있어, 토지사용을 승낙 하고자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주차시설운영처-9404호(2020.6.15.)

- 은평공영차고지 내 토시사용 허가 요청(가설건축물 설치)

□ 내    용

○ 요청내용 : 은평차고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요청

○ 설치목적 : 전기버스 충전시설 관리를 위한 CCTV시설 설치 및 전기 안전관리자 사무공간 사용

○ 허가대상

차고지명	주 소	운수업체	설치시설	목 적	면적	비고
은평 공영차고지	은평구 수색로24길 19	유성운수(주)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전기버스 충전시설 관리용 사무실 (CCTV, 장비보관, 사무공간)	3㎡

○ 설치위치 : 붙임 신청서 위치도 참조

□ 검토결과

○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따라 토지사용 승낙하고자 함

※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1조(시설 설치 및 변경) “계약상대방”이 허가시설물의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과 법적 절차는 “계약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관”과의 협의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은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행위제한) “계약상대방”과 “계약상대방”의 당사자는 허가시설물 내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기관”의 승인없이 허가시설물 이외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승인조건

- 가설건축물 설치는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여 축조신고필증을 준공 전 제출

-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상의 문제 또는 타 입주업체의 민원으로 이동 및 철거가 요구될 시 원인자부담으로 이동 및 철거 조치

-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미 갱신 시 시설물 등 원상복구 시행

○ 사용기간

- 시설물 설치 시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 갱신시 동일 적용)

□ 행정사항

○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 토지사용승낙서 직인 날인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토지사용승낙 신청서 1부.

2. 토지사용승낙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