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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6832830) 결정 통지

1. 정보공개청구 제6832830호(2020.06.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각 자원회수시설 협약 당시에 제출된 “근로자 권익보호 서약서” 사본(최근자료)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작성여부와 존재한다면 사본을 부존재한다면 이유과 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자원회수시설(4개소) 근로자 권익보호 서약서 사본(최근 자료)

마. 질의답변

○ 귀하께서 청구하신 각 자원회수시설 협약 당시에 제출된 “근로자 권익보호 서약서” 사본(최근자료)은 공개 통지함을 알려드리며,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작성여부와 존재한다면 사본을 부존재한다면 이유과 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기관 등의 자회사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에 적용되는 지침은 아님.  끝.

실무사무관							김경진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6/23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5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