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7427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이하진		기태균		06/23 이진형
협 조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개최계획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서면) 개최계획

우리시와 17개 지자체가 참여한「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의하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공공기숙사 개요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 지상 7층

□ 입주인원 : 총 193호 382명(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참여지자체 : 서울시 외 17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구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Ⅱ		회의 개요

□ 일    정 : ’20. 6. 26(6.25까지 의견서 제출)

□ 추진방법 : 서면회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면회의 개최

□ 대    상 : 참여 지자체 담당과장 또는 팀장

제9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구성은 기 협약서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 주요안건 : ’19년 운영비 정산 보고, ’20년 소요 예산안 등 5건

Ⅲ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안건

1. ’19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비 정산 보고

□ 기숙사 운영 개요

○ 근거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14.2.27 )

○ ’19년 운영비 재원

- 지자체 부담금 : 실당 51만원/년

- 기숙사비 : 12만원/월(입주학생 부담)

○ 운영비 수입

- 지자체 부담금 : 서울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지자체 분담 운영비 납부

- 기숙사비 : 입주학생이 강서센터 기숙사비 계좌에 입금

※ ’18년까지 운영비를 부담한 지자체(서울시 외 14개)는 ’20년까지 부담금 유예

○ 운영비 지출

- 강서센터 기숙사비 계좌에서 우선 지출하고, 부족금액은 강서센터 운영비 계좌에서 지출(실무협의회 결정 사항)

강서센터 청구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강서센터에 지급

□ ’19년 기숙사 운영비의 수입·지출 및 재원별 집행금액

○ 기숙사 운영비 수입·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총 계	796,965	661,331	135,634
지자체 부담금	428,011	297,561	130,449
기숙사비	368,953	363,769	5,184

□ ’19년 기숙사 운영비 지출 분석

○ 재원별 운영비 지출

(단위 : 천원)

연 도	총 운영비	지자체 부담	기숙사비
2019	796,965	428,011	368,953
2018	789,975	443,710	346,265
전년 대비 증감	6,989	15,698	22,688

○ 기숙사 운영비 집행 분석

- ’18년 식당운영지원금 미집행액 지급과 게스트하우스 비품 구입, 시설개선 공사비 등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6,989천원 증가하였음

- 주요 집행내역

· 기숙사관리비 : 494,466천원

· 물품구입비 : 66,213천원

· 특별수선충담금 : 11,809천원

· 식당운영지원금 : 22,597천원

· 게스트하우스 준비 : 4,573천원

□ ’19년 기숙사 운영 실적

○ 연간 입주 현황

연도	배정현황(실)	입주현황(입주율)	입주인원(명)	퇴거인원(명)
2019	382	225(58.9%)	257	236
2018	382	204(53.4%)	187	205

○ 전년 대비 입주율 5.1% 증가

○ 시설 개선 등(냉장고, 건조기 등 구매)

○ 방학 중 게스트하우스 개방 시행

- 운영기간 : 2019.07.26.~2019.12.31.

- 운영내역

이용인원(명)	이용박수(일)	이용호실(실)	수입(원)
34	47	34	200,000

2. ’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예산안 보고

□ ’20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안)

○ ’20년 지자체 부담금 : 실당 111만원

(단위 : 천원)

2019년 이월잔액 ⓐ	2020년 수입예산 ⓑ			2020년 지출예산 ⓒ	2020년 잔액 ⓐ+ⓑ-ⓒ
	합계	학생기숙사비	지자체 부담금
135,634	777,723	354,670	423,053	913,357	-

※ 학생 기숙사비는 직전 3개년 기숙사비 수입의 평균으로 산정

□ ’20년 운영비 재원

기존	변경
- 지자체 부담금 : 실당 51만원/년 - 기숙사비 : 12만원/월·인	- 지자체 부담금 : 실당 111만원/년 - 기숙사비 : 12만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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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지출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지출액	2020예산(안)	증감	산출내역
계		661,331	913,357	252,026
위탁 관리비	소계	536,434	595,770	59,336
	위탁수수료	41,968	41,968	-	- 호당 217,454원 ×193호 : 41,968,622원
	기숙사관리비	494,466	553,802	59,336	- ’18년 총 발생액: 440,350,710원 - ’19년 총 발생액 : 494,466,770원① ’18년 대비 ’19년 증가분 12%이므로 이를 ’20년 소요예상액에 반영(553,802,780원②)
수선 유지비	소계	19,379	72,100	52,720	가림막 재설치 및 도장 : 8,000,000원 건물 외벽 타일 보수 및 도장 : 20,000,000원 외부 편의시설 야외벤치 및 의자 교체 : 20,000,000원 2층 세탁기실 급수배관 열선 : 2,000,000원 집수정 및 식당 횡주관 청소 : 3,600,000원 펌프, 인버터 등 수선유지 및 교체 : 18,500,000원
물품 구입비	소계	66,213	28,300	△37,913	건조기12대, 세탁기1대 : 15,000,000원 온풍기 : 7,000,000원 침구류 : 3,300,000원 기타소모품 : 3,000,000원
기타 비용	소계	39,304	217,187	177,883
	특별수선충당금	11,895	11,895	-	적립액 : 991,306원×12개월
	식당운영비	22,597	191,409	168,812	보장식수: 220명*4,000원*30일*3개월=79,200천원*80%=63,360,000원 식당 비품 교체 및 소모품 구입 : 128,049,870원
	게스트하우스 운영비	4,810	11,023	6,213	청소업체, 소모품 구입 및 창고운영비 등 : 11.023,600원
	홍보비	-	2,860	2,860	기숙사 홍보 포스터 제작(1,000매) : 2,860,000원

3. 구내식당 운영 개선

□ 추진경위

○ 前 위탁업체 운영 종료 : 2019. 8. 9

○ 구내식당 운영 관련 회의(1차) :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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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 2019. 9. 17

- 입주학생 261명 중 194명 참여(응답률 74%)

○ 구내식당 운영 관련 회의(2차) :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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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현안 보고 : 2020. 4. 17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 설문조사 결과

질문요약	결과요약
구내식당 운영 필요성	매우 필요함 45% , 있으면 이용함 46%
평균 이용횟수(1주)	1번~3번 33%. 4번~6번 29%, 이용한적 없음 17%
평균 이용횟수(1일)	2회(점심,저녁) 62%, 2회(아침, 저녁) 26%, 1회(저녁) 16%
공휴일 운영 필요성	필요함 78%
식비	3,500원 82%, 4,000원 43%, 4,500원 9%
구내식당 불만족 사유	맛 22%, 메뉴 22% 불친절 11%
기타 요청사항	· 식사시간 연장 · 직원의 서비스 개선 · 식단 개선(메뉴 다양화, 식단표 사전 공지 등) · 아침 간편식 요청(김밥, 샌드위치 등) · 자율조리대 설치 요청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위탁업체 공고 : ’20. 7월 중

- 위탁업체 선정 및 식당 리모델링 : ’20. 8월 중

- 구내식당 운영 재개 :  ’20. 9월 중

○ 운영방법

구 분	기존	변경
기본제공	*****************	*********************
보장방법	******************** *****************	*********

○ 예 산 액 : 191,409천원

- 시설 비품 교체 : 128,049천원 ※ 비품 대장 및 견적서 별첨

- 보장식수 : 63,360천원

○ 보장식수 산출내역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장식수 220식수(평일 225명, 공휴일 70명) 기준

- 인건비: 영양사포함 4명(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

- 경비: 잔반처리비, 소모품비 등

- 유틸리티비용: 전기, 수도, 가스비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게스트하우스 연중 상시 운영 확대

□ 추진목적

○ 지방거주 중․고등학생의 서울소재 대학탐방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기숙사 공실을 활용하여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 인적교류 활성화

○ 중·고등학생의 기숙사 이용 경험으로 향후 입주 유도 및 홍보 효과 제고

□ 전년도 운영실적(2019.07.26.~2019.12.31.)

이용인원(명)	이용박수(일)	이용호실(실)	수입(원)
34	47	34	200,000

□ 추진방향

○ 게스트하우스 운영 기간 및 이용 대상 확대

- 방학 중 → 연중 상시 운영

- 기숙사 참여 지자체(17개) →  기존대상(17개) + 서울시 상생협력 협약지자체(26개)

- 중·고등학생 → 대학생 포함 ※ 2019년 실무협의회 결정 사항

○ 기숙사 공실 최소화 및 이용 극대화

- 1층 남자공실 → 2층 남자공실까지 확대

□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년 7월 ~ 연중

○ 운영방법 : 1층 및 2층 남자공실을 게스트하우스로 연중 확대 운영

○ 이용대상 : 기숙사 참여 지자체(17개) 및 상생협력 협약지자체(26개) 관내 중·고등학생 및 동반 학부모(지도교사), 대학생 등

○ 신청방법 : 참여 지자체 공문 등으로 이용 7일전 사전 예약

○ 사 용 료 : 1일당 20,000원

○ 예 산 액 : 11,023천원

※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비품 등 구입비로 선 집행

5. 지자체별 남녀 배정인원 재조정

□ 추진목적

○ 각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배정인원이 다름에도 일률적 배정으로 발생한 입주인원 불균형 조절

○ 공실률이 높은 지자체의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입주율을 높임으로서 공실에 운영비를 계속 지급해야하는 지자체 부담 경감

□ 입주현황(2020.5월말 기준)

(단위 : 명, 실)

구분	배정인원(a)	입주현황		공실현황
		입주인원(b)	입주율(b/a)	공실(c)	공실률(c/a)
계	382	215	56%	167	44%
남자	190	83	44%	107	56%
여자	192	132	69%	60	31%

□ 추진방향

○ 적정한 인원 조정으로 공실을 활성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 현재 배정인원비 5:5에서 입주 희망인원을 고려하여 최대 7:3까지 탄력적 조정

○ 희망 배정인원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층별 호실 재배정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년 7월 이후

○ 추진방법

- 하반기 입주인원 조정 관련 의견 조회 → 협의 후 조정 → 승인

○ 예 산 액 : 발생 시 실제 소요액에 대하여 지자체 부담금에서 처리

< 붙임 1 >

□ 2019년 수입․지출내역

수 입			지 출
구분	항목	금액(원)	구분	항목	금액(원)
전년도 이월액ⓐ		234,646,720	위탁관리비	위탁수수료	41,968,622
기숙사비	학생기숙사비	362,648,260		기숙사관리비	494,466,060
기타수익	지자체부담금	199,410,000		소 계	536,434,682
	예금이자 등	260,637	수선유지비	전열설비공사	16,495,000
	소 계	199,670,637		비상방송설비공사	2,884,200
				소 계	19,379,200
			비품·물품구입	매트리스구입	46,651,090
				냉장고 및 건조기 구입	19,562,000
				소 계	66,213,090
			기타비용	특별수선충당금	11,895,672
				식당운영지원금	22,597,757
				실무협의회개최	237,150
				게스트하우스 준비	4,573,800
				소 계	39,304,379
			비용 소계ⓓ		661,331,351
수입 소계ⓑ		562,318,897
합 계ⓒ=ⓐ+ⓑ		796,965,617	잔 액ⓔ=ⓒ-ⓓ		135,634,266

※ 전년도 잔액 234,646,720원 제외 시 수입ⓑ-비용ⓓ=△99,012,454원으로 예산 집행률 100% 초과

□ 정산 세부내역

○ 지자체 부담금 수입지출 현황(2019.12.31.기준)

(단위: 원)

구분	수 입	지 출	잔 액	적 요
전기			228,341,080
합계	199,670,637	297,561,906		수입내역 : 199,670,637원 - 지자체 지원금 :199,410,000원 - 예금이자 : 260,637원 지출내역 : 297,561,906원 - 관리비 보전 : 130,696,615원 - 기타지출 : 166,865,291원
1월		72,652,217	155,688,863	지출 - 14,514,850원(관리비 보전) - 11,483,277원(식당운영지원금 : 2018년분) - 3,000원(OTP 발급) - 46,651,090원(매트리스 구매)
2월		29,946,210	125,742,653	지출 : 관리비 보전
3월	16,365,505	5,356,260	136,751,898	수입 - 45,505원(예금 이자) - 16,320,000원(지자체 부담금) 지출: 관리비 보전
4월	98,771	10,366,629	126,484,040	수입: 예금 이자 지출 : 관리비 보전
5월		35,787,737	90,696,303	지출 - 5,397,710원(관리비 보전) - 5,118,000원(여학생용 냉장고 구매) - 2,884,200원(비상설비 성능 개선공사) - 11,895,672원(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10,492,155원(공사 위탁수수료)
6월	29,190	10,492,155	80,233,338	수입: 예금 이자(전 지자체 부담금 계좌) 지출 : 10,492,155원(공사 위탁수수료)
7월	183,090,000	29,481,222	233,842,116	수입 : 지자체 부담금 지출 - 18,776,112원(전월분 관리비 보전) - 6,130,960원(관리비 보전) - 234,150원(실무협의회 비용지출) - 3,240,000원(게스트하우스 침구류 구입) - 1,100,000원(게스트하우스 사전 청소비)
8월		6,974,900	226,867,216	지출: 관리비 보전
9월	41,663	25,157,442	201,751,437	수입: 예금 이자 지출 - 8,428,642원(관리비 보전) - 233,800원(게스트하우스 청소비) - 16,495,000원(전열설비 신설공사)
10월		30,861,190	170,890,247	지출 - 5,925,034원(관리비 보전) - 14,444,000원(건조기 및 세탁기 구매) - 10,492,156원(공사 위탁수수료)
11월		4,098,308	166,791,939	지출 : 관리비 보전
12월	45,508	36,387,636	130,449,811	수입: 예금 이자 지출 - 14,781,000원(관리비 보전) - 11,114,480(식당운영지원금: 2019년분) - 10,492,156원(공사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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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비 수입․지출 현황(2019.12.31. 기준)

(단위: 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과오납 반환	잔 액
전기				6,305,640
적요	학생 인당 12만원	관리비 지출	과오납 임대료 반환
합계	367,266,700	363,769,445	4,618,440
1월	24,564,911	28,496,000	740,930	1,633,621
2월	21,635,780	16,896,200	664,360	5,708,841
3월	34,023,920	37,124,000	178,070	2,430,691
4월	34,292,620	33,080,571	231,500	3,411,240
5월	32,474,040	33,527,350	-	2,357,930
6월	32,888,288	33,124,928	158,720	1,962,570
7월	32,133,340	31,449,090	212,000	2,434,820
8월	31,990,890	30,935,740	131,630	3,358,340
9월	31,965,074	29,294,488	259,400	5,769,526
10월	31,681,770	31,630,916	36,000	5,784,380
11월	30,758,422	32,825,102	1,885,830	1,831,870
12월	28,857,645	25,385,060	120,000	5,184,455

○ [위탁관리업체 ㈜한빛종합관리]관리비 청구 및 지급현황(2019.12.31. 기준)

(단위: 원)

청구월	청구금액	지급금액			지급일	비고
		소계	기숙사비	지자체 부담금
합계	494,466,060	494,466,060	363,769,445	130,696,615
1월	43,010,850	43,010,850	28,496,000	14,514,850	2019-01-31
2월	46,842,410	46,842,410	16,896,200	29,946,210	2019-02-27
3월	42,480,260	42,480,260	37,124,000	5,356,260	2019-03-29
4월	43,447,200	43,447,200	33,080,571	10,366,629	2019-04-29
5월	38,925,060	38,925,060	33,527,350	5,397,710	2019-05-28
6월	51,901,040	51,901,040	33,124,928	18,776,112	2019-07-01
7월	37,580,050	37,580,050	31,449,090	6,130,960	2019-07-29
8월	37,910,640	37,910,640	30,935,740	6,974,900	2019-08-29
9월	37,723,130	37,723,130	29,294,488	8,428,642	2019-09-26
10월	37,555,950	37,555,950	31,630,916	5,925,034	2019-10-31
11월	36,923,410	36,923,410	32,825,102	4,098,308	2019-11-28
12월	40,166,060	40,166,060	25,385,060	14,781,000	2019-12-26

※ 관리비부과액에서 서울시(입실자), 식당, 매점, 도서관 사용분을 제외한 지자체 학생 관리비 및 공가관리비(서울시 포함) 부과분

○ (민간식당운영업체)인건비 및 관리비 부과액(2019.12.31. 기준)

(단위: 원)

월별	합계	인건비	관리비	지출일자	비고
합계	22,597,757	10,220,297	13,860,737
1월	13,868,527	1,483,277	11,483,277	2019-01-09	18.6.~12월분
		2,000,000	385,250	2019-12-16
2월	2,457,610	2,000,000	457,610	2019-12-16
3월	2,325,120	2,000,000	325,120	2019-12-16
4월	554,465	277,390	277,075	2019-12-16
5월	988,180	796,860	191,320	2019-12-16
6월	1,166,305	992,940	173,365	2019-12-16
7월	597,455	352,540	244,915	2019-12-16
8월	640,095	317,290	322,805	2019-12-16

※ 2018.6~12월분 식당업체 지연 청구로 2019년도 지급

< 붙임 3 > : 구내식당 비품 대장 및 비품 구입 견적서(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