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753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박종규	代구소영		06/23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계획

2020. 6.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계획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등이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3,000원), 정치검정(1,000원), 주행검정(2,000원) ⇨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개정

□ 개정 개요

○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별지 제59호] 개정(’19.12.9.)

-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별지6․7호] 개정(’20.2.21.)

< 개 정 내 용 >

관 련 규 정		’95.~현재	개 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19.12.9. 개정)	[별표 30] 12	3,000원	삭 제
	[별지 제59호]	3,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20.2.21. 개정)	1. 정치검사 2. 주행검사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1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2	삭 제 삭 제
	[별지 제 6호]	정치검사 1,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별지 제 7호]	주행검사 2,000원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조례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 개정 이유

○ 2019.2. 택시미터기 일제검정시 민간지정업체(서울시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의 25년 동안 수수료 미인상에 대한 민원 제기

○ 2019.1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2020. 2.21.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등이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별표]에 택시검정 수수료 개정 필요

□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에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추가

< 조례개정 (안) >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 관련)

2. 분야별 수수료

자.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9호,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및 별지 6~7호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초과 시 마다) ※ 단, 1㎞미만은 1㎞초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주무부서(품질시험소) 추진 사항

○ 수수료 산정 용역 실시(2020. 3. 10.~ 5.18.)

- 차종별 검정거리 및 소요시간 및 인건비 등을 반영

○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2020. 5. 18.~ 5. 22.)

- 서울개인 택시 운송조합, 서울시 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 등 7개

○ 관련기관 수수료 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2020. 5. 25.~ 6. 2.)

- 기획재정부(협의대상 아님) 및 국토교통부(자체 결정 사항)의 의견 수신

○ 수수료 결정(2020. 6. 12)

-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매출감소 등을 고려하여 21. 1. 이후 시행

□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의뢰	2020.6.25.

○ 입법예고 의뢰	2020.7. 9.

○ 법제심사	2020.8.19.

○ 안건상정	2020.9.18.

○ 조례공포	2020.1.21.

붙임 : 1. 조례 개정 요청 공문 및 방침서 1부.

2. (품질시험소) 조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