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560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종경	代정재훈	백기영		06/23 백지숙
협 조
	주무관		강성수

-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한 -

북서울미술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계획【안】

2020. 6.

서울시립미술관

【 운 영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고보조사업 (한국전력)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환경보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검토완료

-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한 -

북서울미술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안】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전기자동차주차구획의설치등)

※ 주차면수 1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된 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의 3%이상을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

○ 공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설치부지 검토 요청(기후대기과-1416, 2020. 1.28)

□ 추진개요

○ 북서울미술관 주차장 대상지 현황

위 치	주차장 연면적 (㎡)	주 차 면 수	용 도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 1238)	4,273	총125면 (지하1층, 지하2층)	부설주차장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9년

○ 추진방법 :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 (서울시립미술관&한국전력공사)

- 서울시립미술관 : 유상 부지제공(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부과)

- ㈜ 한국전력공사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축 및 충전설비 운영

○ 추진내용 : 전력공급 및 충전설비 및 전기차 전용주차 4면 설치

- 설치용량 : 50kW 급속충전기 4기

- 설치장소 : 북서울미술관 지하2층(B1)

□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

□ 추진일정

○ 2020. 6. 22 ~ 6. 26 : 계획수립 및 협약서 체결

○ 2020. 6. 29 ~ 7. 15 : 현장조사 및 충전설비 구축

○ 2020. 7. 16 ~ 7. 31 : 충전설비 시범운영

○ 2020. 8. 1             : 운영개시

□ 행정사항 : 설치공사를 위한 주차장, 건축, 전기 등 자료 제공

붙  임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 표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