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9122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숙	차영선	김인숙		06/23 유연식
협 조
	예산2팀장		우성탁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연극예술  예산변경계획

2020. 6.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연극예술｣사업 예산변경계획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연극예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사업개요(당초)

○ 세부사업명 :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연극예술

○ 기    간 : ’20. 3월 ~ 12월

○ 규    모 : 4~6개 자치구

○ 예    산 : 29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주요내용

- 지역소외계층 등 치유와 힐링이 필요한 시민에게 연극예술에 대한 경험

및 참여 기회 마련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290백만원(전액)

○ 변경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문화 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연극예술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290.000	0	29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290,000	-	290,000	-

□ 예산변경 사유

○ 사업방식 변경

-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 및 개별시행

- (변경) 시에서 수행기관(단체)을 선정하여 일괄 추진

○ 변경사유

- 코로나19 사태로 자치구 사업 참여 의지가 저조하고

-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개별 진행할 경우, 자치구 관심 및 역량정도에 따라

사업의 수준 및 완성도의 차이 발생이 우려되어 시에서 일괄 추진

□ 향후계획

○ 예산변경 승인요청(예산담당관 심사)	’20. 6.

○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20. 6.~12.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예산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당초예산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문화 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치유와 힐링을 경험하는 연극예술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0	290.000	0	29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290,000	-	290,000	0

○ 예산변경 사유

-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 및 개별시행

- (변경) 시에서 수행기관(단체)을 선정하여 일괄 추진

○ 변경사유

- 코로나19 사태로 자치구 사업 참여 의지가 저조하고

-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개별 진행할 경우, 자치구 관심 및 역량정도에 따라

사업의 수준 및 완성도의 차이 발생이 우려되어 시에서 일괄 추진

2020. 6.

문화본부장 유 연 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