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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최근 5년간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현황) 제출 요청

1. 환경부-수질관리과(2020.06.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양금회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현황자료』를 요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 6. 23.(화)까지 제출(기일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81조(세율) 제3항

나. 대상 사업장 : 최근 5년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 개선명령 등(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을 하여 지방세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세 받은 사업장

다. 요청자료 : 자치구명, 사업소명, 전체연면적(㎡), 위반시설연면적(㎡)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신동진		하수악취저감팀장	김형수		물재생계획과장	06/22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8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