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794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임소영	김성균	노수임		전결 06/22 이영기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6.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의류·수제화 분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 공모접수 마감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계획(거점성장추진단-6607호, ’20. 3. 31)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 2)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류 및 신발제조업)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지원자격	◆ 업종기준 : 의류제조업체(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수제화 등(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규모기준 : 소기업(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업력기준 :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업체
	지원제외	◆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2019년 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20. 5. 19) 기준,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2인 미만(1인기업)인 사업체

□ 지원내용 :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물류비 등 사업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체별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규모별 차등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1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자	:	최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예산 : 총 110억원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추진절차

공 모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심의	➡	보 조 금 (1차)교부	➡	사 업 모니터링	➡	보조금 정산확인 및 최종교부
5. 20 ~ 6. 19		6. 22 ~ 23		7월초		7 ~ 10월		10 ~ 11월

3		공모접수 현황

□ 접수개요

○ 공모기간 : 2020. 5. 20. ~ 6. 19

○ 접수기간 : 2020. 6.  5. ~ 6. 19

□ 접수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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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당연직 2, 위촉직 7)

○ 당연직(2)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7)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경제·일자리 분야>

인력풀’ 활용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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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위 원 : 15인 이내(민간위원 3/4 이상) ③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60% 초과 불가		②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④ 위촉직 :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구성 ⑥ 간 사 : 보조사업 부서의 장

□ 역   할 : 긴급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신청업체 사업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 정성적 분야 평가

□ 위원회 운영

○ 업종 및 업체 규모별 구분 없이 심사기준에 따라 통합 심사

○ 방대한 심사자료 등 고려, 효율적이고 투명한 심사 진행 위해 ‘온라인 심사방식’으로 진행

5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 일    시 : (1차) ’20. 6. 22(월) 14:00~17:30 /(2차) ’20. 6. 23(화) 14: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7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 참    석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9명), 간사

○ 심사대상 :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의류·수제화 분야) 신청 사업체

○ 심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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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구분	시간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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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유지 대책

○ 1일차 심의 시작 전 보안각서 징구 및 유의사항 전달 강조

○ 평가 진행 시 개인 USB, 메일사용 일체 금지

□ 심사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점	세부 평가요소	세부배점	비 고
정량 평가 (45점)	확 진 자 발생 또는 방문여부	10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10	사업 부서 평가
			◦ 업체 내 확진자 발생 또는 방문 사례없음	3
	평 균 매 출 액 감소여부	15	◦ 평균 매출액 감소 있음	15
			◦ 평균 매출액 감소 없음(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5
	고용유지율	20	◦ 고용유지율 75% 이상	20
			◦ 고용유지율 50% 이상 ~ 75% 미만	15
			◦ 고용유지율 25% 이상 ~ 50% 미만	10
			◦ 고용유지율 25% 미만	5

구 분		배점	세부 평가요소	세부배점	비 고
정성 평가 (55점)	사업의 필요성	10	◦ 사업추진 시급성·필요성 및 계획 창의성	10	위원회 평 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20	◦ 사업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산업발전 기여도	25	◦ 업체 고용유발 및 산업발전 기여도	25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정량평가(45점) + 정성평가(55점)을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정 량 평 가	+	정 성 평 가	=	종합평가점수
사업부서 평가 (절 대 평 가)		심의위원 평가 (상 대 평 가)		******* **********

- 신청 사업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개별 심사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개별 심의위원 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정성평가 (평균)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획득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 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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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적격)기준 및 지원금액 등 조정 가능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600천원

○ 소요내역

- 심의자료 사전검토수당 : 1,050천원(150,000원 × 7명)

- 심 사 수 당 : 2,100천원(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2일)

- 회 의 운 영 비 :   450천원(사무용품 및 다과 구입)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선정결과 공지 및 안내	: ’20. 6. 24(수)

○ 보조금(1차) 교부	: ’20. 7월 초

○ 사업 모니터링(현장점검 등)                        : ’20. 7. ~ 10.

○ 사업비 정산·확인 및 최종 보조금 교부	: ’20. 10. ~ 11.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사평가표 및 심의의결서(양식) 각 1부.

3. 청렴서약서(양식) 1부.

4. 보안서약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