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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경사로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997(2020.06.03.)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1664

(2020.06.16.)호 및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17457(2020.06.17.)호와 관련됩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18. 1. 30.)에 따라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모든 건축물은(기존 건축물 포함)영 시행 2년 이내인 2020. 1. 31. 까지 무대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서울숲공원 내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의 경사로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20. 6.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14)(나)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018.1.30. 신설>

※무대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나. 장애인인 등 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3조(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 1. 31. 까지 의무 설치

붙임  1. 무대경사로 설치 현황(서식) 1부.

2. 무대에 설치되는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세부기준 1부.

3.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6/22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6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uldk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