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609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6/22 임진희

2020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6월 8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    시 : 2020. 6. 8.(월) 10:00~10:55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참 석 자 : 7명

- 위    원(5) : 심영섭, 이상희, 이주언, 조태준, 최진수

- 소관부서(2) : 주거정비과 김예원 주무관, 인권담당관 김혜영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 전임 위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위원장 선출 : 심영섭

□ 심의결과 : 부분인용1, 기각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22	【이의신청】 ∘2017.10.23.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인력확보기준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제이앤케이도시정비’의 ① 상근인력자 명단, ② 상근인력자 자격증 사본, ③ 상근인력자 증명서류 사본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① 상근인력자 명단’, ‘② 상근인력자 자격증 사본’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③ 상근인력자 증명서류 사본’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의 명칭과 자격취득일을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주 거 정비과
2020 -23	【이의신청】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① 신고인 성명, ② 최초신고서	【비공개 : 제6호 - 기각】 ❍ ‘① 신고인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6호) ‘② 최초신고서’는 당초 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이 아닌 새로운 청구이므로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인 권 담당관

붙임  1. 위원별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