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8239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하윤	권소현	윤보영	06/22 김태균

행정5급 공무원 일방전출 검토 보고

2020. 6.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행정5급 공무원 일방전출 검토 보고

□ 검토대상

전 출	소 속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직 급	행정5급	최초 임용일	1997.4.1.
	성 명	김 경 섭	생년월일	1964.7.9.	현직급 임용일	2018.2.28.
	학 력	중앙대학교 (법학과)	주요경력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행정국 인사과 감사관 조사담당관		인사교류경력
						1회 (’04.7월) 영등포구 → 시 전입
희망사유		<전 출> 서울시 → 중랑구 - 서울시와 자치구 상호 간 업무협력 도모 - 시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발전 기여 희망

□ 검토의견

○ 김경섭 사무관은「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에 의한 전출제한 및 교육훈련에 따른 의무복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임용령 제27조) 경력경쟁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불가

○ 중랑구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구 하반기 행정직군 정기 인사교류 시,해당 자치구로 일방 전출을 추진하고자 함

○ 자치구와 사전협의 동의절차 진행 후 인사발령(’20.7.10.字) 예정

붙 임 : 전출희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