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622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代정광순	김성보		06/22 류훈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촉 위원 추천 결과 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위촉 위원 추천 결과 보고

2020년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계획에 따라 위촉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영 제7조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편계획 (건축기획과-10611(‘20.6.5.))

○ 신규위원 위촉 추천위원회 개최계획 (건축기획과-11105(‘20.6.15.))

□ 추천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 6. 17.(수) 16시 / 서소문2청사 14층공용회의실

○ 추천위원  : ****************************************************************************************************

○ 추천방법 : 관련 기관(부서) 추천 전문가 24명 중 역량있는 전문가 선별

□ 위촉위원 추천 결과

○ 신규 위촉위원 : 총 7명

※ 소방분야의 역량 있는 위원의 추가 필요 의견에 따라, 소방설비분야는 2명 추천

- *********************************************************************************************************************************************************)

○ 분야별 위원 구성   ※붙임1 참고

- 위촉 인원 : 21명(신규 7, 연임 14), ※ 기존9명(당연직4, 임기미도래5)

- 위원회 구성 : (당초) 총 37명 → (변경) 총 30명

(단위 : 명)

	당연직		위촉직							합계
전문분야	위원장	공무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인원수	1	3	4	4	4	5	5	2	2	30

1)당연직 : 4명[주택건축본부장(위원장), 건축기획과장(부위원장), 시설안전과장, 예방과장]

2)위촉직 : 26명(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3)여성위원 : 7명(23%) ※여성위원 비율은 단계별 확대 계획임(당초14% → 변경23%)

□ 행정사항

○ 참석수당 및 다과비 등 지출 : 580,300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40만원(4명×10만원)

- 다과비 및 간담회비 18만3백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6.25. :	신규위원 위촉 및 연임위원 재위촉(위촉장 등기발송)

붙임	1. 위원 전체 명단 1부.

2. 선발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