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360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조규영	권영민	최병훈		06/22 김진팔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7차) 보고(안)

2020.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7차) 보고(안)

'16. 9. 8.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신청한('20. 6. 18.)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안)을 검토 보고함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 시행령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 변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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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린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구    간 : 여의도(9호선 샛강역)∼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역(9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5,872억원(2007.07 불변가)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추진경위

□ '15. 8.12 : 실시협약 체결

□ '16. 9. 8 : 실시계약 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6-273호)

□ '18.12. 6 : 실시계약 변경(3차)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8-394호)

□ '20. 6.18 : 실시계약(경미한 변경) 승인(7차) 신청서 제출(남서울 → 본부)

실시계획 변경(7차) 내용

□ 보상면적 : 변경없음

□ 공사기간 및 총사업비 : 변경없음

□ 사용할(일시) 토지세목조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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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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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20. 6. :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관인날인‧고시번호 부여

□ '20. 6. : 관보게재 의뢰

붙 임 :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7차) 신청서 1부.  끝.